한국노총 “전임자 급여, 스스로 해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를 노조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뒤, 이를 전제로 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법안의 폐기 내지는 시행유예를 정부와 사용자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방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은 한국노총이 그간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 노사정 6자회의가 무산되면서 총력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이날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가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관련법안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를 위해 노총과 산별연맹은 즉시 ‘전임자문제개선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 위원회에 중립적인 전문가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준비기간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면서 “이 기간 동안에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시에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즉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길이 우리 국가의 산업화의 기적을 일군 우리 노조의 또 한 번 선진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해 달라”면서 “이 길이 노동자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믿어 달라”고 노조원에 호소했다.

그는 또 “정부와 사용자에게도 당부한다”며 “진정한 상생의 선진노사관계로 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의 제안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길이냐, 아니면 노사관계의 파탄의 길이냐는 선택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용자에게 달렸다”며 정부여당에 공을 떠넘겼다.

최근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 13년간 법 시행이 유예된 노동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은 적용시기를 유예하되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