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처를 분산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까.

    정부는 지난 1982년 수도권 인구소산계획에 의해 중앙행정업무를 분산키로 하고 경기도 과천정부청사를 설립했다. 현재 노동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7개부처가 입주해있으며 55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중이다.

    27년간 과천의 인구증가는 3만명에 불과했다. 1982년 부처 이전 당시 4만1208명이던 것이 2008년 현재 7만1171명이다. 도시가 깨끗하고 치안이 잘 돼있으며 주민들의 교육수준은 높으나, 주거지역 말고는 제대로 된 상권을 찾아볼 수 없는 '베드타운'이란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과천에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업체도 없으며 서비스나 관광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다"면서 "자족도시의 면모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천시 세수 기여도도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 1년 예산의 5%수준(95억원)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과천의 재정자립도는 50.8%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53.6%)에도 못미친다.

    1997년 12월 대전 둔산동에 마련된 대전정부청사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8개청, 1개원, 1개소, 1공사가 입주해있으며 공무언 4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과천과 마찬가지로 정부청사 주변 상권이 발전한 것 말고는 특별히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미약하다. 심지어 '대전 속의 외딴 섬'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특허청이 대전청사에 있지만 변리사 등록인원 4000여명 중 대전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전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명 수준이란 것은 '균등한 지역발전'이라는 청사 이전 목적을 무색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