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가 새해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130억원의 예산배정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의 새해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 “예산이 없는데 정상회의가 제대로 개최될 수 있느냐”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부 예산안 마감일이 개최국 결정보다 빠른 9월15일이어서 2010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대통령실과 경호처 소요예산 13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강 의원은 “내년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비가 미흡해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종 사업들이 타 기관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의 ‘새터민(탈북자)인권 실태 조사․연구’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탈북주민 권익침해 기획조사’와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사업도 보건복지부에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부처 간 중복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모니터링 대상기관 등에 업무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면서 “부처간 사업조정과 업무협조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혼선을 줄이고,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