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태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추진기구를 비롯해 시.군.구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은 없었음을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24일 “그간 추진기구와 현안 과제를 소위 위원들이 다양하게 검토하고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있었으나 앞으로 권역별 순회공청회와 사계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신중히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따라서 소위 공식의결을 거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 2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합의’는 없었다”며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위는 지난 9월 3차례에 걸친 공청회에 이어 이달 11~12일 2차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회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8개 법안을 놓고 대체 심의를 벌인 바 있다. 또 25~27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 등 권역별 순회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23일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목표로 국가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식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법(가칭)’을 내년 2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통합 지자체에 교부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