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국민세금은 여전히 '눈먼 돈'

공공기관들이 정부출연금을 과다 수령하면서 국민 세금이 엉뚱하게 새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가 23일 공공기관의 지난 2004~2008년 재무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 계상으로 출연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독점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직접지원은 확대되는 등 공공기관 예산 과다편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과소계상으로 출연금을 과다 수령한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자체수입을 적게는 10.1%에서 많게는 32.4%까지 연례적 과소 추정해 예산을 수령했다. 특히 공단은 이렇게 받은 출연금으로 금융성자산을 확보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말 현재 공단의 금융성자산은 560억원에 이른다.

에너지관리공단 역시 보수적 이자수입 예측으로 자체수입을 과소 계상했다. 공단은 금융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탄소배출권 매각대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자수입을 2008년의 이자수입 실적치에서 향후 이자율 추정치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출연금을 과다 수령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독점적 무선국검사수수료(간접지원) 등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직접지원을 받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진흥원은 최근 5년 동안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결과 2004년 194억원에 불과하던 금융성자산이 2008년에는 607억원으로 무려 413억원(213%)이나 증가했다. 진흥원은 이 같은 독점적 유지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직접지원을 계속 받아 챙겼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마찬가지다. 공사는 매년 수입이 증가추세이면서도 지급받은 출연금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공단에 대한 정부의 2010년 지원액도 이미 103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NABO는 “공공기관의 이 같은 과다출연금 배정을 막기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출연기관 자체수입 예산 추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배를 채우는 동안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2010년 공공기관 직접지원액은 27조9351억원으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영향력도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동 기간 시장형 공기업 6개에 187억원, 준시장형 공기업 18개에 4조6072억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에 2조5267억원, 기타 공공기관 193개에 5조4485억원의 직접지원액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