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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 국무총리 ⓒ 연합뉴스
자유선진당은 18일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일종의 ‘압박용’ 카드다.
선진당 소속 의원 17명 전원이 서명한 결의안은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세종시를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술책 하에 단지 눈속임, 사탕발림용으로 각종 특혜와 압박을 통해 기업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기업을 시장과 자율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압박과 회유 등을 통해 그런 작태를 저지르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근본으로 한 헌정 질서를 정면 위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더 이를 방치했다가는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위해를 입힐 인물임이 분명하다”며 정 총리 해임결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결의안은 또 “정 총리는 이미 총리로서의 직책수행 능력이 전혀 없다”면서 “정 총리의 무능함은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 및 대정부질문 답변 등에서 드러났듯이 총리직을 수행할 최소한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적 식견은 물론 역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05년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된 행정도시건설법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술책에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실정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농락하는 작태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미 정 총리는 서울대 교수시절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학교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몰래 사기업 등으로부터 몇 억원씩 받을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중대한 결함이 많은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