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세종시법 "현실에 맞지 않아”

2005년 당시 세종시 특별법을 놓고 한나라당 협상의 주역을 맡았던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가 세종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로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과 호흡을 맞췄었다.
김덕룡 특보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세종시 건설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은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진단하고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얘기했다.
김 특보는 2005년 3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협상을 맡았지만 당시 세종시 특별법 통과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의 숫자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때이고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 소위 4대 악법을 힘으로 밀어부치겠다 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던 때”라고 돌아보고 “당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빼고는 행정부 전부를 옮겨 가겠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협상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특보는 “지금까지는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묻지마 진행’을 해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제는 지도자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종시 문제를) 한번 재검토를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협상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최종 책임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명확한 입장을 언젠가는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상회담”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정상 간의 만남이 지금까지와 같이 그냥 만남을 위한 만남, 말하자면 이벤트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정상 간의 실무회담이 전제돼야 한다”며 “장소는 원칙과 약속에 따라서 서울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