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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기업중심 도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열릴 예정인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세제와 교육 등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론 수렴에 나서는 한편,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현행법은 행정부 15부 중 9부가 옮기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도시 개념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16일부터 가동되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행정비효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안도 같이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지원협의회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가 세종시로 입주를 희망하도록 효과적인 부문별 기능유치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발굴해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녹색기업과 연구소 유치방안, 우수대학 및 중등교육기관 유치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현행 세제, 교육 등 관련 제도로는 유수의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법 개정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민관합동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나간다. 한나라당도 19일 세종시 첫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민심을 살피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전환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