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DJ-노무현 정권도 계획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3차례나 계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1999년 경기-강원지역 집중호우로 파주 적성에 1032mm, 동두천에 876mm의 비가 내리면서 당시 국민의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24조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순’-‘루사’ 등으로 인명피해 270여명, 재산피해가 6조 1000억원이 발생하자 당시 13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총 42조 8000억 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2003년)’을 마련, 발표했다고 말했다.

수해방지대책 백서(2003)는 “2000년 후 국내에서 대형재난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수십 가지 사업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효과적 재해저감을 위한 예방-대응 투자는 피해 및 복구비 규모에 비해 아직도 저조한 수준”이라고 수해방지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백서는 2003년에서 2011년까지 76개 세부과제에 모두 42조 7920억원의 투자 소요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으로 27개 사업에 총 36조 8293억원을 투자하고 소방방재-민방위 분야에 향후 5년간 1조 6475억원, 수자원 부문에 8조 623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백서는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에서 13대 대하천 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2006년 완료 목표로 13개 대 유역에 대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13대 유역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안성천, 삽교천, 태화강, 형산강, 동진강, 만경강, 섬진강, 탐진강 등이다.
백서는 유역종합계획은 현재 및 장래홍수량에 대하여 하도 및 유역에 적정한 홍수량을 배분하는 한편, 각종 치수 시설물 별로 감당할 수 있는 홍수량을 배분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천변저류지 등 홍수범람 가능공간인 홍수터를 활용하여 이상 홍수에 대비한 상류유역의 저류 공간을 확보하여 유역 전체의 치수 안전도를 증대하고 홍수량을 저감시킴으로써 하도구간의 과부하를 방지한다고 적고 있다.

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전국에 인명피해 63명, 재산 1조 9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조하며 국가 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등을 담은 ‘신국가방재시스템(2007.7)’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국민의 정부 당시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234회 국회에서 ‘낙동강 제방이 20년 전에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해서 만든 제방이며 제방 밑에 세립토가 되어서 굉장히 약한 제방’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방을 현재보다 더 튼튼히 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임 장관은 ‘낙동강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3년간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준설과 더불어 상류의 댐, 제방 건설 등 사실상의 낙동강 살리기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전 정부에서 마련했던 계획들이 실천되지 못해 해마다 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의 잘못을 과감히 탈피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투자로 수해방지는 물론이고 물 확보, 친수공간 조성 등 강 중심의 국토재창조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