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과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등 야당 국회의원 105명이 6일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지난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했으며,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특정 재판부을 지정하거나 배제하는 등 배당할 재판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단독판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 피고인들의 보석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전화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