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판결, 노무현 탄핵판결과 똑같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4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는 "미디어법의 헌재 판결문을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논리가 단순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탄핵판결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기각했다"며 "마찬가지로 미디어법 판결문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절차상 하자가 법안 전체를 무효시킬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권력분립주의나 국회 자율권을 존중해 무효가 아니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판결을 두고 한나라당은 물러나라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도 이 문제를 두고 재개정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뒤 "내용에 대해선 위헌이 되지 않았고 절차상 문제도 민주당이 표결을 폭력적으로 방해한 부분도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로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