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수시로 일어나는 불법.폭력시위로 경찰 수천명이 다치고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법시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등 집단불법행위로 사법처리된 자는 3만566명에 이르지만 이 중 구속자는 937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전·의경 및 경찰관은 사망한 1명을 포함해 2826명에 이르렀다. 특히 13건의 대형 불법집회.시위 단속 과정에서 경찰버스 301대가 전소 또는 파손되는 등 국가 재산상 피해가 막심했다. 사례별로는 지난 5월22일~8월6일 사이 쌍용차노조 평택공장 불법점거 농성에서 차량 23대와 진압장비 104점, 무전기 15개, 헬기 3대, 크레인 3대 등이 파손 및 피탈돼 무려 22억6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앞서 2006년 11월11일 한미FTA 반대국민 총궐기대회 때는 강원도청 정문 및 광주시청 보안시스템 등을 파손해 약 4억여원의 재산피해를, 2008년 5월2~8월15일 사이에 있었던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는 경찰버스 173대 파손 등 5억1700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주 의원은 “미국에선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연방 하원의원 5명이 외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도중 집회금지선(폴리스라인)을 넘었다가 경찰에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며 “우리도 보다 엄정한 공권력 집행으로 질서수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미국은 경찰 경고 이후 폴리스라인 침범 시 경찰봉, 전자봉으로 강력 진압하고 화염병 등 위해물품 사용 시 총기 사용으로 대처한다”며 “경찰의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