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으로 MB·오세훈 다 잡으려 했지만…

"서울의 전세대란 이유가 뭐냐" ·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던진 공통 질문이고 지적이다. 지난 8일 행전안전위원회에 이어 13일에도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진행됐는데 가장 많이 쏟아진 비판과 질문은 바로 '서울시 전세대란'이다.

야당은 '뉴타운 건설'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전임 시장 이명박 대통령이 재직 시절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뉴타운 지정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들 지역 전세값 급등이 요즘 집값 상승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뉴타운 25개 추가 지정을 약속했지만 아직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당은 오 시장이 뉴타운의 이런 부작용을 인지하고 지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것을) 설거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강창일 민주당 의원)고 비꼬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을 동시에 타격 줄 공격소재가 될 수 있어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날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뉴타운 건설을 전세대란으로 연결시켜 공격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는 전세대란과 연결돼 있는게 분명하다. 전세대란이 나는데 (서울시는) 대책이 없고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 이 역시 막연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뉴타운 정책과 주변집값 상승관계는 뉴타운 지구지정 후 땅값이 급상승하고 보상단계인 관리처분에 들어가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며, 철거단계에 이르면 주변 주택 전세가격이 급상승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 대통령 시장 재직시 과도한 뉴타운 지구 지정이 전월세난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야당 공격에 여당 의원들조차도 "2007년에 오 시장이 '2009~2010년이 되면 전세대란이 올 것 같아 뉴타운 지정을 못하겠다'는 말을 했고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 뉴타운 지정을 안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서울시 대책이 무엇이냐"(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8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고 따졌을 정도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런 우려에 손사래를 친다. 오 시장은 8일 행안위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뉴타운 지정과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주택) 멸실량 때문이라면 강북지역이 많이 올랐어야 하지만 실제 인상된 곳은 강남이 많았다"며 이유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많이 떨어졌던 집값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고 강남에는 대단지 아파트 임대기간 만료, 강서에서는 9호선 개통으로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미 지난 9월 주택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대규모 주택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 뉴타운 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내용의 전세값 안정 대책도 내놨다. 이런 대책 발표는 전세대란 지적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전세값 급등을 미리 예방하려는 것이란 게 오 시장 설명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이 억울해 하는 것은 '전세대란'이란 표현이다. 오 시장은 이런 표현이 오히려 전세값 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전세대란이라는 전제 하에 질문하자 "잘못된 표현"이라고 맞섰다. 오 시장은 "9월 말 기준으로 (전세값이 올랐지만) 10월 들어 (가격 상승이) 꺾였고 지금은 전세대란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경제는 심리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규모 건축 사업 발표가 집값 및 전세값 상승 원인이 됐다는 비판에도 오 시장은 "(사업발표) 시점은 오히려 불경기 때 해야 할 일이다. 경기가 정상이거나 호황이면 (집값은)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자극을 줬을 것"이라며 "어차피 발표할 정책이라면 불황기에 발표하는 게 가장 적기라 생각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