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길(사진) 연세대 명예교수는 11일 "혈세를 바치며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국민이 계속 침묵을 지키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을 비판했다.

  •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무원이 노조를 조직하고 강성 노조 활동으로 소문난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가장 놀란 것은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 당국자도 아니고, 꼬박꼬박 혈세를 바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민주사회의 유권자인 동시에 납세자 자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동안 공무원 사이에 노조가 조직되고 있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내버려 뒀다가 오늘에 이르게 한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의 무책임 내지는 직무유기 때문에 세금을 내서 공직자를 먹여 살리는 납세자가 일종의 위기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은 시험을 거쳐 9급으로 시작하건 6급으로 시작하건, 별정직을 따내건 모두 자기의 연봉을 미리 알고 공직자(Public servant)가 되는 게 아니냐"면서 "납세자를 섬기는 어떤 의미의 '종'이 될 것을 약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지X발광'을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난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경찰 노조도 군인 노조도 다 받아들여야 할 모양이니 이 나라는 앞으로 무슨 꼴이 될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강성 노조가 진정 원하는 것은 뭐냐. 더 잘 살아 보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혼란과 무질서의 아수라장을 만들겠나는 건가"라고 따졌다.

    한편, 여러 시민단체도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우려를 드러내며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나라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해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다"(지난달 29일.자유시민연대)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려고 공무원마저 집단행동한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지난달 19일.자유총연맹)라는 등 성명을 내고 규탄시위를 벌이는 상황이다. 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온라인에서 '공무원 정년보장 철폐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통공노 민노총 가입에 정부는 지난 9일 앞으로 공무원 시국선언이나 특정정당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