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법적 콘텐츠 유통사이트 만든다

정부가 합법적인 유료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문화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사용자와 저작권자, 포털업체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불끈운동본부(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영화 음악 등 콘텐츠 불법 복제 근절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불법 복제가 콘텐츠 생산자의 의욕을 꺽고 건전한 소비 시장을 방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콘텐츠 규제가 강화됐지만 규제만 하면 창작물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창작물이 제 값을 받고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용자와 포털업체, 저작권자를 엮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잘 준비되면 제값을 받고 창작물이 보호되는 장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저작권법 개정으로 2, 3년 정도 지나면 콘텐츠 시장이 많이 깨끗해질 것”이라며 “공들여 만든 작품의 대가를 얼마나 공정하게 자기 손에 들어오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음악 저작권자와 이동통신사와의 배분 관계에 불공정한 면이 많다는 지적에 “드라마에도 지상파 방송사가 힘이 세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음반 제작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정두언, 가수 이승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가수 2PM 2NE1 휘성 쥬얼리 다비치 SG워너비 채연 다이나믹 듀오 아이유 등이 대거 참석해 저작권 보호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