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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어렵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의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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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문방위 소집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과의 미디어법 논의 중단을 선언한 셈이고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의원은 "문방위 차원에서 토론은 어렵지만 계속해 야당 간사들과 접촉을 통해서라도 혹시 더 담을 게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문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이 문방위 회의장 앞을 봉쇄하면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에 대비한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도 마련 중이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미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문방위원들에게 수일 내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언론에 브리핑 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시청점유율을 30%로 하는 등 사후규제를 추가하고 신문과 대기업 방송 소유지분 비율은 기존 개정안보다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결정하자 민주당도 다급해졌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방위 논의 중단 종료 선언은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일방독재를 선언한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오늘 태도는 당초 작전대로 미디어법은 직권상정을 통해 한방에 처리하겠다는 본래 속셈과 작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