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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보다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

입력 2009-07-06 16:18 수정 2009-07-08 22:20

한상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올려서 비방하게 할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당사자의 정보에 접근해 누구이고, 어느 학교에 다니고,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올리는 걸 네티즌 수사대란 이름으로 칭찬할 일이 아니다”며 “남의 사생활을 얼마나 침해하는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 문체부, 방통위, 주한 영국 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 ⓒ 뉴데일리

그는 또 “익명성이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라 얘기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익명성이 난무하면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상에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떠한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끌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의해 침해되는 것 못지않게 인터넷의 황폐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생활 보호이다. 천만명한테 응징당하고, 십년이 지나 검색해도 자료가 남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가 취약한 것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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