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원에서 논란 끝에 온실가스 감축법안이 어렵사리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이 보호주의 조치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은 28일(이하 현지시각) 오바마가 27일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하원이 전날밤 찬성 219표-반대 212표로 통과시킨 '미국 청정 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미를 거듭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음을 주목했다.

    신문은 '오바마가 온실가스 관세 촉구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이 심각하게 축소됐다"면서 따라서 "본인은 (법안 통과가) 보호주의 신호로 해석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한 점을 부각시켰다.

    오바마는 이와 관련해 별도 회견에서도 미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을 배려해야할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관세를 부과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비협조적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저널은 전했다.

    하원 통과안에는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한편 오바마는 주례 연설에서 "법안이 사실상의 고용창출 조치"라면서 따라서 상원이 "(부결시키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석유 소비가 2억4천만배럴 절약되며 170만명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하원의 공화당 원내 대표인 존 베이너 의원은 27일 공화당 주례 방송에서 "법안이 확정되면 몇백만명분의 일자리가 중국과 인도같은 신흥 경제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인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고 물가도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가계당 부담이 연간 175달러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앞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