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코드인사' 이용훈·박시환 사퇴해라"

보수국민연합,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박찬성)은 22일 "노무현 낙하산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보수국민연합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노무현낙하산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파동 조장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은 대국민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성 대표는 이날 성명서 낭독에서 "정상 사법행정절차에 따라 철저히 재판하려고 한 신영철 대법관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불법적인 떼법의 집단행동을 통해 사법부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무현 낙하산 이용훈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퇴진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대표는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실추된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하자면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벌이고 있는 박 대법관을 비롯한 소장판사들은 오히려 법관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정작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우리법연구회 등 소장판사들 스스로가 소신있는 신 대법관의 엄중한 촛불재판을 빌미삼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법부의 혼란을 획책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사법부의 오랜 악습과 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소장판사들이 모든 죄를 신 대법관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재판과 인사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결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폭력 난동세력의 국정혼란 준법질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이번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대법원장, 박 대법관이 사퇴할 것과 사법부는 스스로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영철 대법관 촛불시위 재판 개입관련, 우파단체는 이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에 대한 사퇴론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및 국민행동본부 등 우파단체들은 전날(2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노무현 코드'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절차를 무시하고 판사를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보수국민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를 비롯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한어버이연합, 탈북난민인권협회 227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