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살리기'로 국토재창조"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물 부족과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및 가뭄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 생태환경을 살리면서도 인간생활과 조화로운 하천 친수공간 활용, 당면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 등의 다목적 녹색성장의 실천전략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국토 재창조'라는 목표 아래 ① 물 확보 ② 홍수방어 ③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 ④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국토부는 2011년 8억㎥, 2016년 10억㎥로 예상되는 물 부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와 댐 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인 12.5억㎥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에 보 16개를 설치해 7.6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설치되는 보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어도(魚道) 등 친환경시설을 겸비하게 된다. 또 낙동강에 송리원(경북 영주)·보현댐(경북 영천) 건설, 안동～임하댐 연결(경북 안동)로 2.5억㎥을 확보하는 등 중소규모 다목적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게 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설치될 보와 댐

* 보 : 한강 3개(0.4억㎥), 낙동강 8개(6.5억㎥), 금강 3개(0.4억㎥), 영산강 2개(0.3억㎥)
* 중소규모 다목적 댐 : 송리원댐 2.0억㎥, 보현댐 0.2억㎥, 안동～임하댐 연결 0.3㎥
* 농업용저수지 : 한강 12개(0.1억㎥), 낙동강 31개(1.0억㎥), 금강 31개(0.6억㎥), 영산․섬진강 22개(0.7억㎥)

국토부는 또 게릴라성 집중호우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 홍수'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퇴적토 5.4억㎥ 준설로 홍수 소통공간을 확보해 홍수위를 저하(1～5m)시킴으로써 제방누수와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신개념 치수대책을 추진한다. 홍수조절지(담양, 화순) 강변저류지(영월, 여주, 나주) 및 3개의 댐 건설과 96개의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홍수조절능력 3.5억㎥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노후제방 573㎞를 리모델링, 안전도를 증대하고 낙동강과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을 증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도가 높게 유지되는 34개 유역을 중점 관리하는 등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좋은 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생태복원을 위해 습지조성·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생태하천 695㎞을 조성하고, 하천 내 농경지(6400만㎡) 정리와 친환경 영농유도로 농약·비료 등의 직접 유입을 차단한다.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복합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키로 했다. 강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1,411㎞)을 설치하고, 향후 국도와 지방도를 활용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해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도시지역은 산책로·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여가·휴식공간 제공, 습지탐방·강변트레킹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4대강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주변의 역사 유적·유물을 복원하고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을 추진하고 △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주변 농촌지역을 명품마을로 조성하며 △ 국토해양부는 수변공간을 활용해 기존 도시를 정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수자원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천생태 복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문화관광․레저여가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을 5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28일부터 전문가 자문, 정부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며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마스터플랜 확정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관계부처가 추진 중인 연계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또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은 2010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