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4대강 살리기' 포기할까 걱정했다"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는 4대강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영산강은 2m의 토사가 쌓여 농경지 침수가 자주 일어난다"면서 "이 대통령이 강 살리기를 포기하실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금일 발표된 내용에서 강에는 배가 다녀야 한다는 점이 빠졌다"고 지적한 뒤 "물류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섬진강도 사업에 넣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남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연결하면 연간 4억t을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김태호 경남지사는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을 확고한 의지와 철학으로 진행하는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부 세력이 왜곡하는 측면도 있으나 경남도는 국민이 동참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낙동강 살리기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에서도 4대강 살리기의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호복 충주시장은 "지자체 건의사업 조기 확정이 필요하며, 4대강 살리기는 지역살리기 의미가 크므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무환 부여군수는 "4대강 살리기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특히 금강 살리기는 백제시대 문화를 부활시키므로 일본, 인도, 중국 등에 페리호를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밝힌 지난 1월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코리아의 조사결과에서는 찬성여론이 반대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부산 대구 안동 나주 함평 충주 연기군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역별로 볼 때 낙동강(부산 대구 안동)은 61.2%, 영산강(나주 함평)은 58.3%, 한강(충주)은 57.3%, 금강(연기)은 45.9%로 각각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대의견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금강지역(38.1%)이었으며, 영산강 지역(21.4%)에서 가장 낮았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 참석자 주요 발언>

◆ 1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추진방향

△ 이승한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홈플러스그룹 회장) = 4대강 살리기는 세계에서도 선제적 국가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단기간내 가시적으로 국가브랜드가 될 것이고 세계 녹색성장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의 명칭을 바꿔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4대강 만들기'와 같이 비전 지향적, 친근함, 소통하기 쉬우며 글로벌화된 것이어야 한다. 강별로 세계 최고의 강이 되도록 세계의 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 류춘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 강은 우선 물이 맑아야 하며, 그 물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4대강 개발의 근원적 과제가 될 것이다. 또 강변에 21세기형 정주공간을 만드는 국토 디자인이 4대강 개발의 최종의 목표가 될 것이다.

△ 허재완 (지역발전위원회,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청계천이 서울을 살리고 서울의 이미지를 친환경적으로 변모시켜 하버드 대학에서 녹색계획기법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인 사례로 꼽고 있다. 마스터플랜에 단순히 강 살리기만이 아니라, 지역살리기, 주민 살리기, 사람 살리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강별로 지역협의회 등 지역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광역지역개발사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 김관용(경북도지사) = 국가 전체적 물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강, 지역간에 물그릇을 조정해야 한다. 남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연결하면 연간 4억t을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물길 정비사업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안동～예천을 시범사업화 할 필요가 있다. 강변 13개 시장군수 합의서를 받은 상태다.

△ 박준영(전남도지사) = 영산강은 2m 토사가 쌓여 농경지 침수가 자주 일어나 강을 살려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왔는데, 대통령께서 강 살리기를 포기하실까 걱정했다. 금일 발표된 내용에 빠진 부분은 강에는 배가 다녀야 한다는 점이며 물류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섬진강도 사업에 넣어 주기를 희망한다.
 
△ 강준모 (지역발전위원회, 홍익대 교수)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선진한국으로 가는 하나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 토목사업에서 벗어나 문화와 환경, 복지,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어우러진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열쇠가 돼야 한다.

△ 이상원(녹색성장위원회, 4대강생명살리기 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주요 친수공간을 선별하여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으로 흘러드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천변저류지(물주머니, 습지)가 확충돼야 하며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차단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만 4대강의 수질을 담보할 수 있다.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원활히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최두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대상지 선택에 있어 지역별 분배를 위한 분배를 지양하고 엄밀한 차별적 선택과 집중적 투자가 바람직하다. 사업대상지로 부터의 수익금을 모아 공통기금제도를 신설하여 제외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향후 국책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 정책상 배려가 필요하다.

△ 송은숙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인식기술 대표) = 4대강 살리기는 국가 다목적프로젝트로서 건설업뿐 만 아니라 연관된 산업부문에 파급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관광 부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녹색문화관광 상품 개발, 디치털문화콘텐츠 융합 상품 개발 등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이 가능하다.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이 클 것이므로, 이를 국민들에게 잘 홍보해 사업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 허동수 (녹색성장산업협의체 대표, GS 칼텍스 회장)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사업에 참여하고 은행과 투자회사들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관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김호복(충주시장) = 지자체 건의사업 조기 확정이 필요하며, 4대강 살리기는 지역살리기 의미가 크므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계사업들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급적 국비지원을 희망한다.

△ 박철휘 (녹색성장위원회,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 4대강 살리기는 하수처리, 비점오염원 관리 등 물순환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로 인한 준설토 관리와 자연정화법 등을 검토하여 하천관리의 비전과 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산업에 대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축적하여 해외시장 진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인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 4대강 사업은 문화적 가치창출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청계천이 세계적 프로젝트가 됐지만, 아쉬운 것은 세계적 디자이너의 탄생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디자인을 위한 창조적 제안이 필요하며, 디자인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 하혜수 (지역발전위원회, 경북대 교수) = 경제와 환경의 상생이라는 종합 하천복원 프로젝트는 4대강 지역뿐만 아니라 강과 하천을 끼고 있는 모든 지역의 당면 과제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고,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경기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희망한다. 또한 본류뿐만 아니라 지천도 중앙정부에서 추진 필요하다.

◆ 2부  세부 추진전략

△ 안건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4대강 수변공간은 주로 휴식과 레저시설 중심으로 개발되나,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수변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을 수변공간으로 이전하고, 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방 위 도로는 우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김학윤 (녹색성장위원회, 계명대 환경방재시스템학과 교수) = 4대강의 대부분은 농촌 지역을 흐르고 있는 것에 비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대강 관련 정책은 없다. 농민들은 한미 FTA, 쇠고기파동 등으로 인해 4대강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바,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지역 농민단체 등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4대강 살리기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4대강 정비시 발생하는 토사 및 모래를 밭 경지정리에 활용하게 되면 농업생산성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소외계층이라고 느끼는 농민들을 녹색성장의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김무환(부여군수) = 4대강 살리기는 역사적 사업으로 특히 금강 살리기는 백제시대 문화를 부활시키는 바 일본, 인도, 중국등에 페리호를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010년의 세계 대백제전을 맞이하여 부여와 공주를 우선 착공해 국가적 축제로 되기를 희망한다.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은 협력을 통해서 해소해야 한다. 부여 뱃길 추진위원회 등 협력 기구를 구성했다. 하천부지 경작자들이 반대추진위를 구성하여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여군은 갈등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 김태호(경남도지사) = 4대강 사업은 사람, 환경, 수질을 살리는 사업이다. 방치되고 죽어 있는 낙동강은 홍수로 2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고, 매년 1조이상이 투입하고 있으나 갈수기 때는 4급수에 불과하다.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을 확고한 의지와 철학으로 진행하는 정부에 감사하다. 일부 세력이 왜곡하는 측면도 있으나 경남도는 국민이 동참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낙동강 살리기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홍수때 피해가 낙동강 지천에서 일어나므로 지천의 정비도 같이 해야 하며 경남에는 강변에 도시가 없으므로, 함안 칠서에 생태관광도시를 세워야 한다.

△ 박양호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장) = 4대강 사업을 스피디하게 진행하고 시너지를 얻기 위해 대외공조모델을 확립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공조, 민간과 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는 구도심 재생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김영섭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금수강산 조성, 지역갈등 해소, 주민소득 향상이란 세 마리 토끼를 좇는 것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실행단계에서 참여하여 일종의 거버넌스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요구를 받아 들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도하기 어려울 경우, 향후 주민주도로 샛강 살리기와 소득 증대 사업 등이 필요하다.

△ 이정록 (지역발전위원회,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 = 광주.전남지역 주민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지율이  60%이상으로 4대강이 주민들을 깨어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 유역에는 민간단위 협의체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을 네트워킹해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의 참여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하태석 (녹색성장위원회 전문가단,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강은 선형적 공간으로 지방의 한계를 벗어나 전 국토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개념을 통합하는 새로운 개념이므로 자연과 도시, 자연과 기술개념이 통섭적으로 융합해 삶의 질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 이진숙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충남대 건축학부 교수)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디자인 수준 향상의 기회로 수변공간 디자인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를 통합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변공간 종합다자인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마련해 지자체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체계 마련해야 한다. 상기 가이드라인은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

△ 이병헌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전문가단, 부경대 환경대학 교수)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방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 낙동강 하류는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상존하며, 광역 상수도 시스템 정비, 수량, 수질, 생태계 통합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행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관리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