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에 '아이돌보기' 넣은 친박연대

친박연대는 2일 "2009년 추경예산안을 17조 7000억(세수결손 11조 2,000억원 제외)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은 규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반드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28조 9000억의 추경안과 친박연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추경안의 원칙은 한나라당과 동일하지만 내용과 재원 조달방법은 다소간의 차이를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한 뒤 "한나라당이 편성한 추경예산 28조 9000억원 중 22조원(실제 발행규모는 16조 9,000억원)의 소요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를 급속히 늘어나게 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본 예산에서 19조 7000억원의 국채발행이 계획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또 다시 16조 9000억원의 국채를 더하면 36조 6000억원으로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란 바로 국가의 부채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예산 10% 절감 공약을 이행해 일반회계 예산 157조 5000억원의 10% 절감으로 세수결손 11조 2000억원을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추경예산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이번 추경 목적과 배치되는 분야"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4대강 살리기 예산 중 4735억원을 삭감해 이 예산을 ▲고용유지 및 취업 확대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추가시켜 편성하자는 게 친박연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