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3일 서울 용산 재개발 시위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거취논란이 일고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예정대로 제출한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용산사태 수습을 위해 다니느라 (구비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이날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여부와 진퇴문제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중 김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한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변인은 "김 내정자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일이 역사의 교훈이 되고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책임규명이 있어야한다"고 '선(先) 진상규명'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서울은 1000만명이 사는 곳이며 유동인구는 2700만명"이라며 "인명피해가 빚어진 것은 안타깝고 가슴아프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도심 대로변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 경찰로서도 신속하게 상황을 수습해야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김 내정자 진퇴문제를 놓고 "조기수습을 위해 설 이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과 "지금은 진상규명이 우선으로 사퇴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지금으로서는 김 내정자 거취와 관련해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청문요청안도 설 이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김 내정자 거취 문제는 앞으로 나올 검찰 수사결과와 설 민심동향 등을 지켜보고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내정자의 문책이 '일부 여론에 떠밀렸다'는 인상을 줄 경우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의지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설 연휴를 지나며 여론 변화와 함께 '책임질 일은 피하겠다'는 식의 공직사회 보신주의를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인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