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6일 확정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이 야당에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 창출 계획이 담긴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곧바로 한승수 국무총리가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추진안을 발표했는데 정부 발표 뒤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모두 "사고방식과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가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한다며 청와대 지하벙커로 들어가 내놓은 첫작품이 녹색뉴딜사업"이라며 "2012년까지 50조원을 들여 9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이중 95%가 넘는 92만개 가까이의 일자리가 건설이나 단순생산직이며 그것도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하면서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요구한 4조3000억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려 50조원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실현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매우 세심하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세워 나가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비정규직문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한 뒤 "그러면서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은 '모든 일자리의 일용직화'가 돼 버렸다. 그 사고방식과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방향도 내용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 사업은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내용도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녹색성장을 위해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억제하면서 동시에 자원을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야 가능한데 그 같은 방향제시도 전혀 없이 4대강 정비사업을 수자원확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쓰레기를 줄이지도 않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방안도 없이 어떻게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게다가 재원확보도 어려운 상태에서 50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체계적 연구검토도 없이 어떻게 각 부처별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이고 중복투자는 또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느닷없이 녹색뉴딜사업에 포함된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녹색뉴딜사업에 포함되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관련법도 구랍 26일에 겨우 여당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아직 숙성기간도 지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개인정보가 정부에 집중돼 있을 경우 예상되는 사생활침해와 그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는 불을 보듯 뻔한데, 한 마디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