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종 판단이 나오자 일부 사회단체들과 네티즌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27일 전원회의에서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 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촛불집회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어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해산 작전을 진행할 시에는 경찰력 최소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여러가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11명 위원 중 단 1명만이 전원회의에서 "경찰이 정당방위를 했을 수 있다.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도한 공격진압으로 일부 시위대에 부상을 입힌 데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이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진행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을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younger'는 "위원회가 판정을 내릴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면 더 이상 위원회가 아니다"면서 "공권력이 상실된다면 우리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무작정 덤비는 사람에게 경찰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데모대에게 무기력하게 밀리고 맞는 게 인권위가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suri4700'은 "오늘부터 역할을 바꿔서 하도록 해라. 인권위가 시위폭동을 진압하도록 하고, 경찰은 인권침해를 조사하도록 하기 바란다"고 비꼬았고, 'smhan3'은 "시위하면 막지 말고 그냥 한번 내버려 둬봐라. 어떻게 될지…"라고 혀를 찼다.

    'changsaneyk'은 "인권위의 방식대로라면 시위자들이 경찰을 두들겨 패고, 국민세금으로 장만한 경찰차를 부숴도 뒷짐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네티즌은 "국가 기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면 민주국가의 본보기인 미국에서도 중죄"라며 "시위자들에게 두들겨 맞아 아직도 병원에 입원한 경찰도 있는데… 그 부상경찰은 인권도 뭐고 없고, 물대포 쏜 것은 인권탄압이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2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는 한마디도 안하면서 경찰의 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침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시위대가) 경찰 차 수백대를 부수고, 경찰을 패고, 옷을 벗기고 린치를 가했는데 이를 인권침해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너무 물렁하게 진압해서 공권력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대한민국 경찰을 해체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법이 필요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포털사이트 다음에 글을 올린 '만기-죠'는 "'촛불승리' 인권위, 경찰이 촛불집회는 과도한 진압"이라고 자평했고, 'am005'는 "당연한 결과 아닌가"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Theo'은 "양심은 남아있는 인권위구나. 어청수를 구속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