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하고 공격적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 전 차관의 후임으로 유영학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이같은 저변에 이 대통령의 "원칙에 예외는 없다"는 의지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와 정치인은 숫자가 많지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날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관련돼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사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에 이은 것이다. 

    또 현 정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전 차관 문제를 서둘러 처리함으로써 야당의 공세 요인을 제거하고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쌀 직불금 논란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제도에서 기인됐다는 지적과 함께 노 정권의 은폐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도 '밑질 게 없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짚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무엇이 문제였고 왜 확산됐으며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할지 종합적으로 논의,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는 상황도 이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총괄적으로 볼 때 IMF때 보다 심각하다"며 "그 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 전체 실물 경제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확고하며 이같은 자문도 많다"며 "IMF때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경제 체질을 개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