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굳세다'고 했다"며 "더욱 의연한 자세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시대 '정의'와 '양심'의 등불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약한 자와 아픈 자, 억울한 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따뜻한 선진 사회의 중심을 잡아달라"면서 "그럴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와 특별 초청된 일반국민이 참석했다. 26일은 제헌 후 법원조직법이 최초 공포된 날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권한과 지위는 헌법이 부여했지만 그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 신뢰없는 사법부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가 없으며, 국민 신뢰가 있어야만 사법부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보다 공정하고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법원이 법정 중심의 재판 절차를 목표로 국민 만족도와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 접근권을 강화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경쟁은 정치, 경제를 넘어 사법 분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사법은 우리 국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확실한 신뢰감을 줘야한다. 선진국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가경쟁력위원회 보고에서 밝힌 '법치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권한이 행사되고 책임이 이행돼야 한다"고 소리높였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은 안전, 신뢰와 함께 선진국의 기본 요건"이라며 "정부는 법과 제도의 투명성은 높이고 낡고 편향된 법제도는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