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법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법질서 준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선진국이 되는 여건도 되지만 경제살리기 여건도 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여건도 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여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뭐하지만(문제지만)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임기 중에 정말 법 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금융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지금 보면 외국기업들이 환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쪽에만 투자를 하는 것 같다"며 "고정투자가 적기 때문에 국제 금융환경이 나쁠 때는 언제든 환금해 가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어서 우리가 늘 금융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고정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법 질서를 지키자는 논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도입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많은 비전문 외국인 인력이 불법체류하게 된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중소기업, 특히 비전문 외국인 노동력을 아직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 문제에 관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확립안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사공일 위원장은 "현재 세계는 세계 금융시장 악화 속에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3년 연속 줄어들고 FDI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법질서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화 시대에 법치가 안되는 나라에는 투자활성화가 안되고 일자리가 안 일어나고, 국가경쟁력 강화도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동기 민정, 박병원 경제, 정진곤 교육과학문화,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비서관과 이동관 대변인이, 외부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 김경한 법무, 원세훈 행정안전,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