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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샌드위치 신세다.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당에서도 박희태 대표와 정책을 총괄하는 자신의 러닝메이트 임태희 정책위의장 마저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홍 원내대표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편 취지에는 100% 공감하면서도 "국민지지로 자리를 유지하는 국회의원은 정책적 판단 외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 의견도 엇갈린다. 서울 강남 지역 의원과 비강남 지역 및 지방 의원들은 종부세를 두고 양갈래로 나뉘었다.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주도해야 할 홍 원내대표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종부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종부세를 수술대에 올리는 순간, 노 전 대통령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부세를 "노무현 프레임의 가치"라고 했다. 이 때문에 "가장 예민하고 다루기 어려운 법안이 종부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법안을 만든 노무현 정부는 당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들게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그만큼 철저한 계획 아래 만들어진 법안이라서 이를 수정하려면 그 이상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홍 원내대표도 "처음 노무현 정부가 이 프레임을 만들 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극명하게 대립시키고 중앙과 지방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다"면서 "이렇게 노무현 프레임으로 짜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대기가 신중하고, 국민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졌기에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운 법안을 맞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신중론을 펴는 이유도 이 때문이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