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놓고 혼선을 보이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원 유지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은 너무 높으니 6억원을 유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막연한 논거를 갖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과세기준 하향을 검토한 적이 없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존중한다"며 과세기준 9억원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끝난 뒤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었다. 과세기준을 놓고 당 지도부가 반나절만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선 "당내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당의 입장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납세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9억원으로의 과세기준 상향조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납세자의 34.8%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며 이들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과세 대상자였다"며 "이들은 소득의 46%정도를 종부세로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처음 정부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면서 "양도소득세 과표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 체계상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