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간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4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첫번째 정상회담이 21세기 한미전략동맹 발전의 이정표가 됐음을 상기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주요 양자·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 전분야 포괄적 한미동맹·한미FTA 조속비준 협력 =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확인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성명에는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협력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돼 나가야 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협력 의지를 양 정상은 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미FTA가 한미 양국 모두에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FTA가 빠른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 입법부와 협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부시, 북한인권 첫 언급·'통미봉남' 대응 = 양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철저한 검증체제가 수립돼야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의 의무이행이 확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북한에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 이행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입장도 같이 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진전에 맞춰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대화 재개 제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공동 성명에 담았다. 또 양 정상은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정책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북한의 '통미봉남' 책동을 무력화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이러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신설 등 양국민 상호 이해 제고 = 양 정상은 범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회의 프로세스' 및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등에서의 공동 노력을 포함해 야심차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 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양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양 정상은 △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 등에서의 협력 △ 한국 대학생들의 미국 영어연수와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의 신설 추진 △ 대한민국의 금년말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