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국정조사'가 다시 덜컹거리고 있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진통 끝에 일단락되면서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오르는 듯 했지만, 지난 1일 첫 기관보고가 파행되는 등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일 쇠고기 협상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게 준 선물"이라고 언급한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발언 파문으로 회의가 유회된 이후 여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당시 민 정책관의 발언을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치욕적 망언'으로 규정, 회의 도중 집단퇴장했던 야당 의원들은 "1일 회의는 무효"라며 농식품부 및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일을 추가 지정하거나 7일 총리실 및 외교통상부 기관보고 시간을 늘려 농식품부와 복지부 기관보고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발언 당사자인 민 정책관, 그리고 그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최병국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일 "학생이 조퇴해 놓고 수업 다시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더욱이 일정 추가 지정은 본회의 의결 사항이니만큼,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회의 파행 원인을 놓고도 민주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은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7일 기관보고부터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또한 18∼19일로 잡힌 청문회 개최를 놓고 야권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과 겹치는 만큼 생중계가 안 되면 올림픽 뒤로 늦춰야 한다"며 `조건부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약속 위반"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10일부터 예정된 문서검증반의 미국 현지 실사를 둘러싸고도 한나라당 일각에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등 여야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여기에 주미한국대사관 기관보고 이외의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

    이와 함께 민주당은 빠듯한 일정을 들어 국조 기한(8월20일)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부정적이어서 막판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기싸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조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야당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조 흐름 자체가 추가 사실 공개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쪽보다는 `설거지론'과 `정상회담 선물론'으로 대변되는 전.현부 책임론에 대한 정치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탓이다.

    이번 사태의 `열쇠'를 쥔 청문회의 주요 증인.참고인 중 상당수가 전직이라는 점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어느정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담보하기 힘들다는 관측에서다. 실제로 지난 1일 기관보고에서 이미 후임이 확정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과 사의를 표명한 민동석 통상정책관의 경우 `낮은 자세'로 일관했던 지난 5월 `쇠고기 청문회'때와 달리 `버티기'식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