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처음 입을 열었다. 한 마디로 "거짓말"이란 게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은 27일 휴가지인 강원도 모처로 찾아온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게 지난해 3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내용과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밝혔고 김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는데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합리적 수준의 수입 조건 협상에 합의했고 (수입 조건은) 한국의 국민정서를 고려해 일본과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춰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또 부시 대통령에게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교역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이고 권고사항일 뿐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적극적 허용 기준은 될 수 없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런 원칙을 갖고 수입조건을 협상하려 했지만 "미국이 거부해 참여정부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참여정부 때 합의했고 이명박 정부는 도장만 찍었다는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18일 당선자인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김 의원에 설명에 따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정부 부처의 경제외교라인에서는 쇠고기 시장 개방에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갈등이 있는 과제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 우리는 못한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현 시점(당시 2월)에서 우리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도 물 건너간다"며 "우리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도 했고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 시장 개방은 별개의 문제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된다. 이번에 미국에 가면 미국은 분명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 요구했다. 이런 설명을 근거로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
김 의원은 "당시 임태희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 동석을 했으니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통화 내역 제출, ▲2008년 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간의 대화록 제출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