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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에 또 구멍이 생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던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한 단계 높였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파문 뒤 곧바로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주권 미지정지역' 표기 문제가 터지면서다. 민주당은 "한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세균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마철에 논둑 무너지듯 이 정부에 매일 일이 터지고 있다"며 "외교는 외교대로 수모 당하고, 남북문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미지정지역 변경을 두고는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화를 냈다. 정 대표는 "독도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동안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미 도서관이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바꾸려는 것을 캐나다 거주 한국인 사서의 노력으로 중지시켰는데 한 명의 민간인 보다 못한 이 정부의 외교력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외교정책은 종합적인 비전이 필요한데 정부의 독도 대응을 보면 눈 앞의 나무도 분간 못하는데 숲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ARF 성명 파문으로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 나아가 전세계가 이 정권이 남북 관계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킬 것인지, 한반도 평화번영의 미래 대화로 찾을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 정부는 취임초 미국으로 달려갔지만 공동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고 4대 강국으로부터 뒤통수만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ARF의장성명 파문에 대해선 "외교적 추태 망신을 당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최고위원은 "박왕자씨 피격 사실을 듣고도 국회에 와서 10·4 선언 이행 의사가 있다고 표시했던 이 대통령이 ARF의장성명을 둘러싸고 완전히 모순된 행동을 했다"며 "이것은 완전히 파탄 상태의 모습이 아닌냐"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일본을 방문해 후쿠다 총리와 상당한 밀월관계가 돼 중국조차 우리편을 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CIA(미 중앙정보국)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는데 거기도 (독도가) 리앙쿠르암으로 돼 있다. CIA도 언제 미지정으로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래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태식 주미 대사의 경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일 반대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친일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등 모든 게 거꾸로 되는 상황이라 외교 기능이 작동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은 대북·외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북·외교 정책 무능과 혼선을 야기한 외교 라인의 전면교체"도 촉구했다. 그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미 동맹 강화의 결과물인지 심히 한심스럽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대미외교 정책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실패가 불보듯 뻔했고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