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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기업 민영화는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회의는 25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에너지관련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라며 "비리백과사전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부정부패의 집결판"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국고를 지원받는 이들 공기업 대부분이 사내복지기금을 부적절하게 조성하거나 직원 임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채용 편법 및 금품수수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회의는 "공기업 임직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무상지원, 주식구입 대출금 이자비용 무상지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등 국민의 혈세로 임직원들에게 퍼주기식 혜택을 베풀었다"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문제는 어제 오늘에 제기된 문제도 아니며, 또 에너지관련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주인 없는 기업'에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회의는 또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생존을 위해 피나게 노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동기 자체가 거의 없는 반면 보상은 어느 조직보다 크고 기형적이기에 이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한 뒤 "공기업을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고, 시장의 감시를 받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안이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석 달 동안 검찰이 공기업 비리를 수사한 결과 21개 기관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비리혐의를 적발했다"며 "'신의직장'이란 국민적 비난을 받아오던 공기업이 이번엔 '비리직장'이란 오명까지 들어도 마땅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런 비리를 숨기고 비리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 개혁을 거부한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이것은 뿌리 깊은 부패로 부를 축적하며 나만 살겠다는 천박한 조직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