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 출범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그동안 저출생 문제로 태어나는 생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른바 '돌봄노동'의 정당한 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특히 '노인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 출범식을 개최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달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 선출된 대한노인회 회장께서는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 '재가(在家) 임종제' 등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화두를 던진 바 있다"며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되거나, 돌봄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돌봄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돌봄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무조건 싼 인건비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웠다"며 "이에 돌봄 문제를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특히 시급한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특위를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는 시작할 때부터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부처 협력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제안해 달라"고 특위에 당부한 김 위원장은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는 돌봄 현장 전문가를 비롯해 오랫동안 정책개발을 위해 고민하고 활동해 오신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며 "한국 사회가 '품격있는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돌봄대상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를 출범시킨 국민통합위원회는 정순둘 특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인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노인 등 돌봄 당사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위 출범 전, 준비TF를 거쳐 관계부처·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국민통합위는 최근 1인 가구의 비중과 연령이 상승하면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이 많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개별법(노인복지법·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의 3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도출한 특위는 '돌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돌봄 받을 권리(돌봄 이용자 관점)' 강화와 '돌볼 권리(돌봄 제공자 관점)'를 보장하고, 돌봄 인력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 △돌봄 재원 효율화 방안 마련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 △예방 및 자립 중심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 수급체계 분석 등 근거기반 정책수립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기술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저평가돼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현재도 돌봄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지자체)-공동체-개인'의 돌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