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당은 "다시 부동산 광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9월부터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10% 정도 낮아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이 더 큰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별별 노력을 다해 부동산 광풍을 잠재웠는데 만약 정부·여당이 잘못 핸들해서 다시 광풍이 일어나면 국가경쟁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25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가 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국가 경영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선심성 정책을 양산하는데 사실 국가의 재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각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여당인지, 일반 사조직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현실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이런 노력은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이런 노력으로 부동산 투기가 어느정도 잠재워졌는데 한나라당이 인기 위주의 정책을 취한다면 다시 큰 난리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감세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서민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자산가에게만 도움 되는 세제 개편을 획책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한 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내년 세수를 채우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지 분명한 입장을 내놔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