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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는 기우가 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신뢰를 갖고 스스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지방정책은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특색에 맞게 차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있을 때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발전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에서 걱정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주면 중앙정부가 확정해 지방이 발전하도록 돕겠다.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과의 불균형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이 대통령은 주안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지방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수도권 발전에 도움 안되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않겠냐는 기우가 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위원회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꾸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최상철 위원장이 '균형발전'은 지역을 나눠 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지역발전'으로 이름을 바꿨다"면서 "이름을 바꾼 이유도 다 이해해 주고,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위촉한 위원회는 이날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회의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련부처 장관이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분야의 구체방안을 발표, 이를 놓고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