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4월부터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4단계'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6일 "이대로 갔다가는 30만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들이 심각한 문제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상 '방카슈랑스'는 은행 지점망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로 이해됐으나 최근에는 은행 고객에게 전통적 은행상품 외에 증권, 보험 및 이들을 합성한 복합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된다. 방카슈랑스를 4단계로 구분하면 ▲ 1단계 03년 8월에 시작된 것으로 저축성보험을 처음으로 은행에서 판매 ▲ 2단계는 05년 4월부터 제3 보험분야(질병,상해,간병 등) 중 순수보장성 보험을 은행에서 판매 ▲ 3단계 06년 10월부터 제3보험 분야 중 만기환급형 보험을 은해에서 판매 ▲ 4단계 금년 4월부터 실시 예정으로 손해보험 중 개인 자동차보험을 은행에서 판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4단계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는 것.

    이 의장은 "업계 추정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최소한 7만~8만명의 실업자가 금년 중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특히 여성분들이 설계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가계를 책임지는 분들이 많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방카슈랑스 4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일단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여당의 협력을 기대하며, 우리는 당론으로 뒷받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4단계와 관련 메리츠화재 신봉원 방카슈랑스 팀장은 "4단계 실시로 중대형 보험사들은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마켓쉐어 (M/S, 특정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제품 매출액이 산업전체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점유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화재보험의 기존명단 파일을 나누는 식이기 때문에 전체시장에서 봤을 때는 파일을 나눠먹는 것밖에 안된다. 따라서 전체 보험 시장의 수익성 약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