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참여정부의 국방 로드맵인 '국방개혁 2020'의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 2020'은 68만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병력 감축과 육군 20여개 사단과 4개 군단을 줄이는 부대개편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진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는 8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작전권 전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 2020'에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국방개혁 2020'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국방정책을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자주 대 동맹이라는 대립국면을 만들어 국론이 분열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군사력 평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구축, 미래전 대비 첨단전략 확보를 위해 군 구조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이어 "한미 상호 이익과 전략적 이해 관계를 확립하고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방위사업청 운영도 여러 평가와 문제 제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 연천 GOP 총기사건과 군 인사관련 각종 제보, 최근 발생한 총기탈취 사건 등을 지적하면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된 사례가 있는 것은 부인 못한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작지만 강력한 군대를 필요로 한다"며 "강력한 군대는 전투력만으로 평가되는게 아니고, 그에 걸맞는 리더십이나 전략, 여러가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복지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방침에 따라 'PKO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비군 1000명을 편성해 유엔 요청이 있을 때 즉각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군의 PKO 요원은 레바논 '동명부대'(350여명)를 비롯, 8개 지역에 39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방부 업무보고와 관련 "국방개혁 2020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이어서 현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내용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