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행자부가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히고 "취득세 등록세 등 주택 거래서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 측은 외교통상부가 보고한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3대 비전'과 '7대 독트린'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행정자치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 업무보고와 관련, 이 대변인은 "인수위는 민생경제 차원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면서 "행자부는 '주택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주택거래세를 1% 추가 인하할 경우 1조2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으나 인수위는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을 감안하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또 그는 "행자부의 세수 감소 예상에 인수위 측은 보완책을 마련해 제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자부는 인수위측의 정부 위원회 대폭 정비 방침에 따라 우선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행자부는 이날 보고에서 정부 인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감축·증원되는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특히 행자부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계획 아래 국제관련 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뒤이은 외교부 관련 업무보고 브리핑에서도 이 대변인은 "외교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3대 비전'과 '7대 톡트린'을 보고하고 인수위는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외통부가 인수위에 제시한 '3대 비전'은 실용외교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슬로건으로 ▲ 평화 ▲ 번영 ▲ 국격 향상이다. 또한 '7대 독트린'은 ▲ 북핵폐기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개방정책 추진 ▲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 강화 ▲ 아시아 외교확대 ▲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 에너지 외교 극대화 ▲ 문화 코리아 지향 등이다.

    이 대변인은 "이 당선자의 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인수위는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3개국 외교장관 정례회의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외교부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인수위는 외교부의 정보조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청와대와 통일부에 흩어진 대외정책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 총괄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된 외교부와 통일부의 합병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부처를 없애고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재편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외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 통합이 선결과제"라고 말해 기능조정을 통한 조직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