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가려내는 서울시의 퇴출제가 '철밥통' '복지부동'으로 인식돼온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9일 "'정치단체장'들은 반인권, 사회적 살인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퇴출제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고 공무원을 무능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오 시장은 이날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결과 발표에 즈음하여'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교육대상자의 57%인 58명만 현업에 복귀시키고 나머지 44명(43%)은 현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현장 시정추진단에 배속됐던 102명의 공무원 가운데 복귀자 58명과 재교육자 20명을 제외한 24명(23.5%)이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거치면서 자진퇴직, 해임, 직위해제 등의 조치로 사실상 공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전공노는 이를 비난하면서 퇴출후보 공무원인 시정추진단에 내려졌던 '담배꽁초줍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수거작업' 활동 등이 '비상식적 일'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시정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담배꽁초줍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수거작업, 한강 잡초 제거 등 상식있는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서울시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주장에 따르면 이들이 나열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상식있는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셈이다.

    전공노는 이어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오 시장의 천인공노할 만행" "공무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도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규정에 존재하는 인사와 징계, 교육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공무원 사기를 고양시키고 여건조성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는 앞으로 현장시정추진단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개칭해 매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마다 구성, 상설화하는 한편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시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매년 초 정기인사 때마다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