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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입력 2007-09-15 12:52 수정 2009-05-17 17:17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2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새로운 방침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토록 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369호)」의 일부조항(제4조, 제8조 1항, 제17조)이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 예규를 폐지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하도록 규정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보호지침」 등도 폐지하였다.

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은 향후 위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밀집한 경기 북부 지역에 계도 활동은 물론 상담 및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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