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종합주가지수 상승·수출증가율 상승 등의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노무현 정권의 치적을 자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택적 경제 지표 제시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한국경제 베일 벗기기, 좋은 통계 속에 감춰진 나쁜 현실'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 정권의 경제 성과에 대해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는 몇 개의 경제지표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정부의 경제지표는 허상"이라며 "주가의 상승이 세계적인 자산인플레이션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경상수지 흑자는 투자증가율에 감소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 수출증가율은 세계 수출에서 한국수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경제성장률은 결국 한국의 GDP순위가 13위로 하락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여정부가 제시한 성적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권위로 진실을 누르려고 해도 진실은 덮여지지 않는 법"이라며 ▲소득분배 지속적 악화 ▲실질 사업소득 마이너스 기록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큰 폭 증가 ▲투자증가율이 미미 ▲노동보상비용 증가 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를 들어 노 정권의 경제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서 잘 한 줄 착각하는 노 정부"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노 정권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몇 개의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경제성과를 오도했다"면서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정부가 정말 잘 한줄 착각해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이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경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국인직접투자가 2000년에 153억 달러이던 것이 2002년부터 2006년간 연평균 102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투자환경은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경솔하게 주가를 치적으로 삼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바람에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엄청난 거품을 조장하는 데 기여했다"며 "주가가 2000선으로 근방으로 치솟았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정작 외국인은 차익실현을 한 후 다 빠지고 개인들이 매수하게 되면서 향후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