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박형준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이 4일 발표한 복지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현재 정책을 비교하며, '예방형'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복지정책과 관련한 이 전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 복지수혜 계층 확대 ◇ 획일적(all or nothing) 체계에서 맞춤형 전달체계로 전환 ◇ 상황 대응형에서 대응강화와 예방으로 전략 변경 등 세가지 점에서 현 정책과의 차이점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현재는 낮은 빈곤탈출율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한 데 비해, 이 전 시장이 제시한 복지정책은 장기적으로 복지수요를 감소시키고 성장여력을 확충, 보장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복지정책은 질병과 빈곤이 심각해질 때까지 손놓고 있다가 개입하는 '현재 상황 대응형'이지만 이 전 시장의 정책은 효율성을 강화해 대응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수요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 예방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이 설명한 이 전 시장의 '예방적 복지'는 복지재정투자가 성장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세 미만 영유아 무상보육, 의료비지원 등을 통해 미래의 복지수요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정책이다.

    또 '맞춤형 복지'는 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이나 비수급 빈곤층 등 공적부조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즉 생계, 의료, 교육 등 자격요건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무한 복지지원을 기초생활수급권 급여의 개별화로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빈곤상태로부터 탈출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그리고 빈곤탈출 적응기를 거쳐 중산층에 복귀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부분(지원)은 줄이고, 스스로 일어서는데 도움되는 부분은 강화하겠다"며 "쉽게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모든 복지지원이 단절되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탈출을 기피하는 복지의존성 개선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활성공율이 2000년 9.5%에서 2005년 5.5%로 절반수준으로 하락했지만,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779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는 점이 이같은 상황을 증명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것이 '이명박 복지'의 근간인 셈이다.

    한편 이 전 시장의 복지정책을 지탱할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보강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분야 자연증가분(2006년 현재 총지출 224조원 중 25%수준인 56조원 규모. 연평균 9.1% 증가) '과 '세출 예산 구조조정으로 추가재원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