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옥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연구교수(연합뉴스 전 편집국장)는 9일 이른바 '진보' 단체들이 전남대에서 주최한 선군정치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김정일이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핵은 북한체제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는 것은 체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이른바 '진보'단체가 김정일의 핵정책과 선군혁명노선이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민족을 지켜주기 위한 애국애족의 노선이라며 민족공조를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군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김정일이 선군정치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개혁 개방에 의한 체제붕괴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김정일이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핵은 북한체제 그 자체이고 선군정치의 포기는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상에 의해 북핵문제가 타결되더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라는 핵폐기의 목적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북핵은 곧 선군정치를 상징한다고 규정하며 "북한의 핵무기의 용도는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선전 및 김정일 사회주의독재체제 유지(체제유지용) ▲북한정권의 지상과제인 대남적화혁명의 확고한 물리적 우위수단 확보(통일용)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한 후 "이를 간과한 채, 북한당국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여 김정일의 핵정책과 선군혁명노선이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민족을 지켜주기 위한 애국애족의 노선이라며 민족공조를 외치고 있는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의 행위는 민족생존과 국가안위는 물론 인류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북한에 유화적 조치를 취한다 해서 북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국가목표다. 오로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 북한체제 유지가 어렵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때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동구권의 사회주의 붕괴를 지켜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은 군사를 우선시하는 군중시의 정치방식이 돼야 한다는 ‘진리’와 함께  총을 놓는 것은 스스로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군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 체제수호 및 국가관리의 정치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선군정치라는 것.

    "선군정치의 최후목표는 통일한국의 김정일 대통령"

    또한 그는 선군정치의 최후목표는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만드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남전략 차원에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남북한의 통일이 선군정치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선군정치는 통일의 영수(領首, 대통령)로 김정일을 추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통일의 도구, 즉 수단은 선군정치이며 선군정치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지면 통일대통령은 당연히 선군정치의 창시자인 김정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관은 기본적으로 무력통일관으로 북한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조선’을 운운하며 그들의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결코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혁명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 근거로 1987년 3월초 드러난 핵개발에 대한 김일성의 비밀 ‘교시’와 김정일의 비밀 ‘지시문’을 들었다. 김일성은 교시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핵은 필수적' 이라고 언급했으며 김정일은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완성)하려한다'고 말했었다. 

    한편,선군정치 토론회는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전남지부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반미여성회 통일사회연구회 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 자주민보 민중의 소리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