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희정씨의 작년 10월 대북접촉은 대통령 특별지시였다"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자 네티즌의 비난 여론이 봇물터진듯 하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안씨의 '대북비선접촉'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노 대통령이 안씨를 두둔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에 대해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1000여개 이상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통합신당모임도 비판에 가세했다.

    "대선 염두둔 정치쇼 아니면 왜 거짓말 하느냐"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이용하는 네티즌 'yonki9'는 "노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몰래 특사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면서 "김정일한테 하는 '진심'이 국민에겐 '의심'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노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개탄하는 네티즌도 많았다. 'nkwaiomn'는 "집권 초기에는 비선접촉 안하겠다(고 하다) 들통나자 합법적 대통령 직무행위라고 말바꿨다"면서 "정부와 노 대통령은 구걸하는 식 남북대화나 공식라인을 벗어난 비선접촉을 당장 중단해라"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jsy0657'는 "노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며 "노 대통령이 몰래 대북접촉하면 통치행위, 김 전 대통령이 하면 감옥소다. 노 대통령이 민주당 깨고 나온 건 구국의 결의이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탈당한 건 정략적 파렴치한이라는 게 노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pajsy'는 "노 대통령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열변을 토해대고, 이해찬이 방북했을 때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밀사를 파견해서 대북접촉을 시도했다.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쇼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redblue1221'는 "김대중도 국민 몰래 불법송금 5억불 (북에) 바치고 통치행위라고 우기더니 노무현도 똑같다"며 "김대중은 박지원을 감옥 보내더니, 노무현은 안희정을 감옥에 보내려느냐"고 꼬집었다. 'iq127'는 "거짓말 실실하면서 뒷꽁무니로 사사로운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 비밀스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대통령 직무냐"면서 "왜 떳떳하게 공식 채널로는 못하는 거냐"고 따졌다.

    "김대중 한 일은 불법이라더니 노무현 한 건 통치행위냐"

    '다음'에서도 네티즌의 비난은 이어졌다. '대돌이 아빠'는 "사조직을 통해 비밀리에 접촉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공식채널을 통한 투명한 대북접촉이어야 한다"고 말했고, '데니스맨'은 "무자격자에게 그런 막중한 일을 시키고, 김대중이 한 일은 불법이라고 하더니 노무현이 한 건 통치행위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버님짱'은 "안씨 단독이라면 몰라도 노 대통령까지 연관있다니. 노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도 되느냐"고 개탄했고, '파랑새날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원칙과 룰을 강조하는 노 대통령이 어찌 자신이 하는 일에는 이리 관대하느냐. 본인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경주'는 "대통령처럼 권력있는 사람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 그래놓고 서민 대통령이고 권위의식을 없앤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비판했고, '유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노 대통령은 왜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먼저 밝히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함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 "불법과 탈법까지 면죄부 줄 순 없다"
    통합신당모임 "그렇게 할수밖에 없거나 국민공감 얻는 상황이 아니다"

    한편,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불법적 방법과 탈법적 수단까지도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최고권력자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불법과 탈법까지 면죄부를 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을 취소하고 대북비밀접촉 과정의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해라"고 요구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도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 대변인은 "과거 대북송금, 남북문제 같은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때로는 실정법의 범위를 넘는 정치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대통령의 정치행위 역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사후에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선조직인 안씨의 대북접촉을 지시한 노 대통령의 정치행위에는 그런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대북문제 특수성에 비춰볼 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률위반이 있어선 안되고 또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을 전문성도 없는 사조직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위반과 국가운영의 미숙함이라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