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3불(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정책 및 교육성과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3불정책을 옹호한 것과 관련, 자유교원조합의 지역조직인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최재규)이 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8일 EBS에서 방영된 참여정부 교육성과 특강에서 '3불정책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진짜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3불정책을 옹호했다. 이에 서울자유교원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3불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절름발이식 교육정책은 성과보다 실책이 더 많았다"며 "국민이 불만의 극치에 달해 있는데도 언제까지 공공성만 강조하면서 시대착오적 평준화 울타리 속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재단하려느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현 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으로 교육 엑소더스가 진행 중"이라며 "3불정책을 주축으로 한 참여정부의 평등화 교육정책은 세계 일등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수요자의 목마름을 외면하고 학교현장을 불신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 사교육을 부추기다 못해 교육이민 조기유학 등 해외 유학생 10만명 시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동안 진정으로 교육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대학입시의 전면 자율화(3불정책 근본적 재검토 실시) ▲자립형 사립학교의 자유설립 및 운영 ▲학교별 특성화된 교원평가 실시 ▲교원처우 성과급제 도입  ▲교육개방 및 교육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교사의 교육행정 업무 근절책 개발 추진 ▲초 중등 교원의 연구 년제 추진(10년 근무 후 6개월의 연구 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