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을 금지하는 3불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 조전혁)은 26일 논평을 통해 “시대착오적 3불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율을 강조한다면서도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철저히 봉쇄하는 3불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는 자가당착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당국이 3불정책을 고수해 가족과의 생이별도 불사하는 기러기 아빠가 끊이질 않는가 하면 대학들이 수준 미달의 학생들을 솎아내려 진땀을 흘리고 있다. 삼척동자라도 이런 풍경들을 본다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그저 3불정책을 고수만 할 것이 아니라 3불정책 폐지 요구가 왜 제기되고 있는지 겸허하게 사태파악부터 철저히 한 후 시대적 요구를 들어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많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협박에 가까운 당국의 3불정책 고수명령을 어기려고 하는 것은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신반영 비중을 높이라면서 고교등급제는 안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고교들간에 존재하는 엄연한 학력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내신위주의 선발원칙과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대학의 생명 중 하나인 학생선발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개방적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