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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이하 바른교육)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사교육 열풍을 억제하기 위해 특목고를 규제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21일 논평을 내고 "50개도 안되는 특목고를 규제하는 교육부의 부실한 공교육 대책이 사교육 광풍의 주범"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교육은 "전체 2000여개 고등학교 중 특목고와 과학고는 둘을 합쳐도 50개도 안된다"며 "50개 학교를 사교육 문제의 주범으로 싸잡아 수월성 교육의 씨를 말리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바른교육은 이어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타파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50개도 안 되는 특목고를 옥죌 것이 아니라 500개로 늘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1950여개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 갈 학생과 학부모가 이번 대책에 흡족해 하며 사교육을 포기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바른교육은 "시대착오적인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확대의 명백한 원인"이라며 "교육부의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이 공교육 불신의 씨앗이 됐고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 밖으로 밀어냈다"고 강조했다.
바른교육은 아울러 "사교육의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질의 공교육 제공"이라며 "공교육의 질 향상은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학생 선택권의 보장이다.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선택권을 망각한 교육부의 누더기 땜질 대책은 사교육 시장을 넓히는 주범이고 공교육의 납치범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김 교육부총리는 20일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을 억제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협의 없이 특목고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특목고가 설립취지에 어긋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특목고 지정을 해지 한다는 내용의 사교육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